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국회에서 산업 위축과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대외 변수 대응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급 안정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편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위축 우려에 “혁신 보상으로 대응”

18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김미애·백종헌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육성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과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집중 질의했다. 안상훈 의원은 제약업계 충격 최소화 방안을 따로 물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은 연구개발(R&D) 등 혁신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해 신약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와 사후관리 특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절감 규모와 산업계 영향, 일자리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필수의약품 공급 우려…“보상 강화로 안정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백종헌 의원은 공급 기반 약화를, 서영석 의원은 중동 정세 등 외부 변수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각각 지적했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공급 기반을 안정화하겠다”며, △원가 평가 현실화 △생산 기업 우대 △원료 자급화 약제 약가 가산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공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속도전 우려” vs “불확실성 해소 필요”

서영석 의원은 중동 정세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가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배경을 따져 물었다. 박희승·이개호 의원은 추진 일정과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은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부터 검토된 장기 과제”라며 “정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산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건정심 보고 이후 민관협의체, 국회 토론회, 제약협회 간담회, 노동계 논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건정심 상정 전까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사 지원 확대…세제 인센티브도 검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과 관련해 박희승·이개호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상훈 의원은 합성신약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재정 환류 방안을 각각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가 우대와 사후관리 특례 외에도 정부 R&D 과제 참여 우대, 규제 완화, 인허가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성신약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세액공제 확대가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K-바이오·백신 펀드 확충 등 투자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임상 신약 우대…“첫 적용 사례 나와”

이개호 의원이 국내 임상 3상 수행 신약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복지부는 “국내에서 임상을 수행하고 신속심사를 통해 허가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풍제약 ‘하이알플렉스주’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라며 “향후에도 혁신 보상체계를 통해 신약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중동 변수 대응…“현재 피해 접수 없어”

중동 정세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산업 피해대응 TF와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와 제약산업 혁신 촉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