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 원칙 고수, 충격 완화 최소화 방안 고심..."합리적 의견 반영"
제네릭 의약품 6000개 품목의 약가인하 결정이 다음달로 넘어갔다. 보건당국의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수렴에 집중하면서 약가인하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 약제 목록표 개정안을 3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 안건을 삭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제네릭 약가인하를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 안건은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연기된 셈이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바이오업계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설 연휴가 겹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안건 상정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제약 생태계 혁신을 위해 합리적 의견과 예측 가능한 정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약가제도 개선은 국정과제로 청와대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수렴을 완료하면 3월 중 원 포인트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도 검토 중에 있어 업계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전격 인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약가인하 대상 제네릭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53.55% 약가를 유지하는 6000여개 품목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인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