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게시됐다. 청원인은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해 보호자 부담이 크고, 예방 기회를 놓칠 경우 입원과 응급치료 등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RSV 예방접종을 국가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을 통해 집단감염과 의료 자원 낭비를 줄이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11일 청원인에 따르면 RSV는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하기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독감보다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이 RSV로 입원하고, 약 1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RSV 입원 환자가 약 1만 명 이상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영유아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는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RSV는 공기 및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돼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과 중증 진행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RSV 예방을 위해 백신 또는 예방 항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원인은 “국내 RSV 예방접종 1회 비용은 약 60만~70만 원 수준으로, 반복 접종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며 “예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원과 응급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 한 명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의 보험 적용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는 RSV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합병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초기에는 콧물, 기침, 미열, 식욕 감소, 수유량 감소,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쌕쌕거림, 함몰호흡, 산소포화도 저하, 청색증, 폐렴 및 세기관지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합병증으로는 세기관지염, 폐렴, 호흡부전, 신생아 무호흡, 중이염, 천식 위험 증가 등이 포함된다.

해외 예방 사례로는 미국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 항체(니르세비맙·Nirsevimab)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신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다.

청원인은 정부와 국회에 ▲만 5세 이하 영유아 RSV 예방접종의 건강보험 적용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고위험군 우선 지원 ▲장기적으로 국가예방접종(NIP) 편입 검토 ▲RSV 감염 급증기 응급 및 입원 진료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RSV 예방접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영유아 건강 보호는 물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기간은 3월 12일까지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