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건정심 의결 및 정책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며 “대규모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R&D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기반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특히 “국내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고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중장기 혁신 대신 단기 성과 중심의 생존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고, 혁신이 지속되는 선순환 구조를 훼손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대규모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의 수익성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시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보건안보 기반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가 국민건강과 고용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요구가 외면될 경우 대통령 탄원서 채택과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들을 원안대로 선임했다. 부이사장은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동아에스티 정재훈 대표이사 ▲보령 김정균 대표이사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회장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 ▲제일약품 한상철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등 15명이다.

또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홍정기 상무이사 등 3인의 상근 임원에 대한 재선임과 함께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을 신임 상근 임원(상무이사)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현행 이사장단을 비롯한 이사 48명과 감사 2인에 대한 추천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오는 24일 열리는 제81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총회에는 이날 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과 2025년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도 함께 상정된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우리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대위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회원사들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단일대오로 대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권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