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조사 대상은 요양기관 100여개로 전체 요양기관 10만개로 환산하면 개원 의사가 50년 동안 진료해야 한번 조사받을 확률이다. 법제화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할 사유가 전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6일 여의도 포스트타워 공단 기자실에서 열린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특사경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이같이 반박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올해말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한정해 신속한 집중 수가가 가능해진다"며 법제화 당위성을 고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 조사 유경험 직원이 약 200여명이며, 법제화 후 이중 전문조사인력 53명이 복지부 인준을 받아 특사경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계 우려와 과도한 해석을 일축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수사 대상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제한되어 있다. 오히려 선령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개설기관은 계좌추적 등 강제조사를 통해서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나, 부당청구는 현행 복지부 현지조사 체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사경 제규정에 '부당청구는 수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추후에도 법 개정을 통해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의사 출신으로 대학병원 경영 경험을 지닌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단체 임원과 대학병원 교수들을 만나보면 특사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반대 목소리가 커 공식적인 찬성은 어렵다고 말한다"고 전하고 "특사경에서 전체 10만개 요양기관 중 연간 100여곳 요양기관 수사하게 될 것이다. 개원 의사가 50년 동안 진료해야 한 번 조사를 받을 확률"이라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과 통합돌봄도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현안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22개 부서 합동 분석으로 적정진료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준진료지침 기반과 적정 진료비 분석을 중심으로 대국민 진료비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말 기준, 총 74건을 분석해 46건의 후속 조치, 26건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돌봄 연계추진단(NHIS-PICC)을 구성해 지자체와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퇴원환자 지원체계는 요양병원 103개소가 참여해 돌봄 지원 연계는 13건에 불과하다"며 요양병원 소극적 참여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뉴스더보이스]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관련 질의에 "조 단위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간병인 질 관리가 중요하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복지부 정책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재정 투입의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 관련 복지부의 실손보험사와 국책 사업 관련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자 역할은 분명하나 배상보험 관련 전문성은 약하다. 아직 필수의료 배상보험 관련 공단 역할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소통과 배려, 탁월, 청렴, 공정 등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적정진료 문화와 국민 편의, 통합돌봄, 건강한 노화, 스마트한 일처리 등을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