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법 3월 시행 안착 의원급 잡기 "재택의료기관 수가 청구 횟수 확대"
오는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당국 움직임이 바빠졌다. 의료와 돌봄 핵심인 동네의원 방문진료 참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과 한의원 그리고 의료취약지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병원이다.
특이점은 지난해 10월 동일 사업 공개모집과 12월 선정기관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또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의과 903개소, 한의 1927개소 등을 선정한 바 있다.
동일한 사업을 기관 선정 후 한 달 만에 공개모집 하는 사례는 드물다.
여기에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숨어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와 초고령사회 대책 일환으로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 안착을 위해 방문진료 참여기관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한다는 복지부 절실함이 담겨 있다.
거동 불편 노인층을 겨냥한 의료와 돌봄 핵심인 의사를 대거 투입해 통합돌봄 전국 확대 기대효과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재택의료기관 방문진료 참여기관 수가 청구 횟수를 연 100회에서 140회로 확대했다. 의원급 방문진료 수가 청구 횟수는 연 60회로 동일하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재택의료기관 활성화와 통합돌봄법 시행을 위해 방문진료 의원급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거동 불편자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공개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새해부터 재택의료기관 방문진료 청구 횟수를 늘렸다. 지난달 방문진료 참여기관 발표 후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원급 문의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장기요양 재택의료기관 공개모집도 공지했다.
대통령실에서 주목하는 통합돌봄법 시행과 동시에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 부서와 복지 부서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