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새해 전공의 수련교육 대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지난 3년의 암흑기를 탈피한 숙의와 합의에 기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2일 [뉴스더보이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말로 예정된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제15조)에 근거한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직속 최고 심의기구이다.

전공의 정원 책정을 비롯해 추가수련과 파견수련, 전공의 모집 계획과 선발시험 관리,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표준안 개발,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발, 수련환경평가계획 수립 그리고 전문의 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전공의 관련 정책과 교육, 기관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

유감인 부분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연말까지 복지부 행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정부 의료사태 정당화 도구로 '전락'…복지부 권위적 행태 이재명 정부도 '지속'

의료사태 빠른 종결을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전공의 정원 책정과 모집에 공식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배제하고 임시조직인 수련협의체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2026년 복지부 일방적, 권위적 태도가 달라질까.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 따른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월말 출범한다.

위원들의 전면 교체가 예상된다. 

신임 위원들 구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주목할 부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복지부 사고 방식이다.

지난 2017년 1월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 시 전공의 수련교육 정책을 다하는 복지부는 달랐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지도전문의와 수련병원 등 수련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란이 있는 안건은 숙의와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로 마무리했다.

다행인 부분은 복지부 고위 간부진들의 달라진 시각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자원정책과장 시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과 운영을 함께하며 현장 중심 논의로 위원회 위상을 정립했다. 여기에 보건의료 정책 핵심 총괄자인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역시 의료자원정책과장 재임 시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에 주력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과 중요성을 절감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과 기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합리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 중심 수련정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1차관과 곽순헌 보건정책관, 과장 시절 수련정책 중요성 절감 "현장 중심 정책 매진"  

복지부 기존 관례에 비춰볼 때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신임 위원 구성은 2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 전공의법에 의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의사협회 1명, 병원협회 4명, 전공의 단체 4명, 의학회 3명 그리고 정부 및 전문가 3명 등이다.

이는 전공의 단체 2명에서 젊은 의사들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 단체 위원을 2명 증원했다. 병원협회 몫도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었다.

문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바라보는 의료계 부정적 시각이다.

3년 넘게 유명무실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지켜본 임상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등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중요한 이유이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그동안 행태를 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존재 이유가 무색하다. 새정부 들어서도 바뀐 게 없다.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닥으로 추락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공의 수련교육과 수련환경 개선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임상교수는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의료사태 여파가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수련교육 정책과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젊은 의사들 미래가 달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보건정책 국정과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역시 전공의 수련교육 현장을 주목하고 있다.

개정 전공의법에 따라 3월 전공의 수련시기에 맞춰 최대 연속 수련기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 이내로 축소됐다. 전공의 휴게, 휴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연속 수련시간 24시간으로 단축, 임산부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용 "수평위 달라진 역할 기대"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등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사항에 연차별,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과 의료분쟁 예방조치 및 대응, 수련시간 및 임산부 보호,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 전공의법에 따른 복지부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 수련교육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달라진 역할을 기대한다. 복지부가 개정 전공의법 취지와 다른 편향적 운영과 수련정책을 보인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 등 거창한 표현이 아니더라고 보건정책 신뢰 회복 척도가 3월 출범하는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