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제약바이오 업계가 연간 최대 3조6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약가 인하가 단순한 재정 절감 차원을 넘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이라며 강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며, 약가 정책은 단순한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가 최대 40% 인하 효과…연 3조6천억 원 피해”

비상대책위는 개편안이 고가 약제를 중심으로 한 조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규 등재 약가 인하와 주기적인 약가 조정 기전이 결합돼 결과적으로 약가가 최대 40% 수준까지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연간 최대 약 3조6천억 원의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계의 추산이다.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이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에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R&D·설비 투자 위축…산업 성장 동력 상실 우려”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상장 제약사의 평균 R&D 투자 비중은 12.0%, 혁신형 제약기업은 13%를 넘는 수준이지만, 수익 기반이 약화될 경우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과 기술수출로 이어져 온 산업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는 이러한 흐름이 누적되면 ‘제약바이오 5대 강국’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산 전문의약품 공급 불안은 국민 건강 문제”

국산 전문의약품,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불안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비상대책위는 초고령 사회에서 만성질환 치료를 지탱하는 국산 제네릭 의약품이 보건안보의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약가 인하로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공급 중단과 품절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그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채산성 부족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약가 인하가 자국 생산 비중 감소로 이어질 경우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지역경제까지 직격…일자리 감축 불가피”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비상대책위는 제약산업이 매출 대비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생산·품질 인력 비중이 높아 고정비 부담이 큰 구조인 만큼 약가 인하로 매출이 줄면 고용 조정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이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는 만큼, 고용 위축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유통질서 왜곡 우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요양기관의 초저가 낙찰과 과도한 할인 경쟁이 확대될 경우, 의약품 유통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과거 유사 제도가 약가 절감 효과를 연구개발 투자로 선순환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실패한 제도의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전제로 정책 재설계해야”

비상대책위는 정부가 약가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가 인하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선행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설계와 산업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공식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제약바이오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비상대책위는 “약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