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9 구급차 안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에서 거부당해 119 차량 안에서 사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응급의료 대응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병상·의료진 가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자율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담 조직과 권한 강화를 통한 중앙 통제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진 확충과 병상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응급실 기능 재편과 병원 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 부족, 중증·경증 환자 구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자 수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응급실에서 병상을 찾지 못해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돼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는 돈이나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의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되,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시를 계기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담 병상 확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단기 대책과 중장기 개편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0세 여아가 병원 수액 치료 중 의식 저하를 보여 12곳의 병원을 수배한 끝에 이송됐으나 이동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고등학생이 병원 수용 거부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해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생명을 잃는 상황을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주문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