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재난의료 대응, 통합돌봄 정책 강화를 축으로 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의 첫 번째 핵심은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기능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에 제약·바이오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산업 진흥 기능이 포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연구개발(R&D) 지원과 산업 육성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을 통해 정부는 신약 개발, 바이오의약품,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획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축은 재난의료 대응 체계 강화다. 복지부는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을 총괄할 ‘재난의료정책과’를 정식 조직으로 신설한다. 기존에는 한시적 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대형 재난과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상시적 대응 체계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재난의료정책과는 응급의료체계 운영, 재난 발생 시 의료 자원 배분과 현장 대응을 담당하며, 재난 상황에서 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재난의료 정책을 정례화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문제, 지역 간 의료 공백, 재난 시 의료 대응 혼선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난의료 대응은 더 이상 일시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시 과제가 됐다”며 조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할 조직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복지부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과 함께 관련 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이 조직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제공하는 정책을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직 신설을 통해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정책 초기 단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성과 평가를 거쳐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제약·바이오, 재난의료, 통합돌봄 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수십 명 규모의 인력이 증원될 예정이지만, 상당수는 한시 조직에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률 시행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정책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을 보강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가 행정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보건정책 전문가는 “통합돌봄과 재난의료는 전담 조직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한시조직이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조직개편이 현안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