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과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고혈압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5번인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건강수명 연장’ 목표와 연결된다.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율을 높여 건강수명을 실제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시범사업부터 진행한 만성질환관리사업(약칭 만관제)은 2024년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전국 동네 의원의 참여 불균형 ▲지역 간 편차 ▲고혈압·당뇨병 평가지표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실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질환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지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고혈압 관리 지표는 혈액검사·요검사·심전도 등 혈압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당뇨병 질환의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이다.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혈압 중 야간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실제 건강성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정밀 지표를 안정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기 등이 이미 병·의원에 확산돼 있으니, 이를 제도권 안으로 넣어 실질적으로 사업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는 이해영 서울의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맡아 ‘효율적인 고혈압 관리 개선부터 시작하는 만관제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 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 등이 참여하여 사업 구조 개선과 지표 설계의 실효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만관제의 실제 효과 높일 시점”…정책 개선 기대
김남희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제도”라며, “특히 고혈압과 같은 고위험 만성질환에서 실제 건강 수치, 상시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는 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명확히 도출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