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구조가 근본 원인…급여 현실화 선행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보고서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추구 행태로 단순화했다”며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의료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편향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급여 진료 확대와 병행진료, 실손보험 구조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비급여 통제 및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저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했다”며 “비급여 통제에 앞서 급여 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비급여 확산은 만성적인 저수가 정책의 결과”라며 “급여 진료만으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이 적정 수가로 운영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와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병행진료는 단일 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온 제도”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금지하면 환자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할 경우 “환자 부담만 커지고,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항목의 급여화는 충분한 공론화, 과학적 근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통제 강화가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져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에 ▲ 비급여 통제 이전에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
▲ 비급여 재분류, 병행진료 금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 근간을 흔드는 정책 추진 시 의료계와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국민건강권 수호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국민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방향은 의료계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