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답변...이중약가제 확대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바 '트럼프 약가제도'와 관련, 보험의약품 이중약가제도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른바 '트럼프 약가제도'로 불리는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약가제도 추진에 따른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한국 시장 철수 또는 '패싱'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MFN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철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 좀 더 보상을 강화해서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약가가 투명하게 다 공개돼 (외국에서) 참조가격으로 활용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가에 대한 것도 좀 보완해서 가격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칭 이중약가제도"를 언급했는데, 정 장관이 답한 가격 공개 보완 계획이 현재 위험분담제 약제 등에 적용되고 있는 이중약가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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