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RSA)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이날 발제를 맡은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미국의 ‘최혜국 가격(MFN)’ 정책과 고율 관세 논의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과 환자 치료환경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위험분담제가 치료 접근성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성급한 등재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명성과 환자 보호, 재정 건전성 간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또 “급여 이후 재평가 장치를 강화하고, 성과기반 위험분담제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환자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혁신 신약 약가 수준이 가장 낮고, 약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 국제 협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며 “이중약가제를 확대하고, 이를 ‘K-환급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K-환급제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정부에는 재정 효율성을, 산업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공하는 ‘윈-윈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성 대웅제약 실장도 “환급형 제도는 신약의 신속한 등재와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내 혁신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수출을 전제로 개발된 신약이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도 환급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급형 제도 확대는 환자·정부·제약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1석 3조’ 제도”라며 “디지털 기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허현아 히트뉴스 기자,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부장,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통상 환경이 격랑 속에 있지만, 국민의 치료 접근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위험분담계약제는 국가와 제약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현실적 대안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환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약가 정책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위험분담제가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국내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