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회복기 재활치료 중요성은 국회와 정부, 의료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활환자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성과와 노력에 걸맞는 합리적 보상 방안이 절실합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 이사장 우봉식)는 지난 1일 용산역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재정립과 성과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3월 창립한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 산하 학술단체로 현장 중심 임상연구를 토대로 재활의료 정책과 제도 대안과 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희 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 명예원장, 전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과 우봉식 이사장(아이엠재활병원장), 최성혜 총무이사(일산복음재활병원장) 그리고 이상운 고문(일산중심재활병원장,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8월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전국 53개소이다.

재활의료기관 태생은 의료법이 아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원,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과 달리 종별 구분이 모호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불린다.

제도는 본사업이나 회복기 재활 수가는 아직 시범수가이다.

우봉식 이사장은 "뇌졸중 환자의 경우, 회복기 재활치료 후 집과 사회로 복귀하는 비율은 70~80%에 달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이 원팀으로 장애 환자의 재택 복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회복기 재활 질환군에 자동차보험 환자와 산업재해 환자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우 이사장은 "운전 중, 작업 중 장애를 입은 환자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회복기 재활치료가 시급하다. 하지만 자보 환자와 산자 환자 모두 복지부가 인정하는 회복기 재활 환자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실에 맞는 회복기 재활 환자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회는 재활의료기관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장애 환자의 치료 성과와 재택 복귀율 등을 분석해 정책 개선 근거 자료로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운 고문은 "회복기 재활환자 복귀율은 의료적, 사회적 비용 감소와 직결된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산하에 학회를 출범시킨 이유도 내부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근거 중심 정책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누워서 들어온 장애 환자가 회복되어 서서 나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성과를 연구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학회까지 창립한 재활의료기관의 이면에는 경영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다.

250병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은 300여명에 달한다. 다수가 고령 환자로 의료진들의 한땀 한땀 정성과 손길로 치료성과를 높이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병원 매출 중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이상운 고문은 "재활의료기관 상당수가 수시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유는 병상과 의료진은 많은데 매출 대비 순이익이 낮다는 것이다. 병원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국세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느냐고 반문한다. 재활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정한 정액수가 외에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다. 회복기 재활치료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연차와 출산 등에 따른 의료진 확보를 위한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일반 병원과 달리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일본의 회복기 재활치료 수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환자별 재활치료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산 수가를 부여하고 있다. 재택 복귀를 위한 치료성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편적인 정액수가이다. 의료진이 열심히 노력해도 수가는 동일하고, 재활의료기관은 세무조사를 받는 게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 계획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실행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한편,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9월 10일 오전 9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제로 재활의료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대상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