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환자 중심 보건의료정책’ 수용 현황을 공개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7대 환자정책’을 적극 수용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부로 총 4개 분야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또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시한 '환자기본법'을 후보 중 유일하게 수용했다. 이 후보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신속한 접근권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환자중심 개편 및 간병사 제도화, 응급환자 수용 체계 개선 등을 공약에 포함시키며 환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총 3개 정책을 수용했다. 특히 유일하게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 외에도 신약 접근성 강화와 간병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집에 포함시켰지만, 환자기본법 제정이나 응급의료체계 개혁과 관련한 언급은 빠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제안 중 단 한 개 정책인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만을 공약집에 반영했다. 이 후보는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확대, 외상 및 응급의료 광역거점화, 국가 완전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 “응급-외상의료체계를 압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화'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책 수용률은 14.3%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총 2개 정책을 수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확대와 응급의료체계 개혁에 대해 공약집에 언급했다. 

다만 환연은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법·제도 개선이나 재정 투자 등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선 후보들은 환연이 제시한 7대 정책 중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 2개 정책은 공통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정책들이 환자 삶의 질 향상과 투병 과정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구조적 개혁안"이라면서 "당선자는 7대 정책 전면 채택하라"고 밝혔다. 

환연은 또 "이번 분석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오직 유권자인 국민과 환자·가족에게 정책 수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표를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대 정책제안 사항으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접근권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윤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