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25년도 전공의 모집 공고…내년 2월 수련병원별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정부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지원사업이 내과와 외과 등 8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내년 3월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사직 전공의들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제 수련 인원과 무관하게 8개 진료과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에게 국고 지원이 첫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막바지 심의 중인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련비용 지원사업 예산 2100억원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에 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수련비용 지원 2800억원 예산 편성이 1년치(25년 3월~26년 2월)에 해당하고, 내년도 전공의 수련 인원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80%를 반영한 2100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지도전문의 국고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전공의 수련 인원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진료과별 고년차 레지던트들의 복귀 역시 미지수이다.
그럼, 지도전문의 수련비용 지원 예산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 심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 집행 방침을 세웠다.
복귀 전공의 인원을 장담할 수 없지만 예산 편성 내역과 국회 상임위 의결대로 8개 진료과 지도전문의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레지던트가 3명일 때와 5명일 때 수련 지도 행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 일정 부분 수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전공의를 많이 교육한다고 더 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에서 8개 진료과별 수련교육을 총괄하는 책임 지도전문의 1명에게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베정 인원수와 역할에 따라 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담당 공무원은 "내과계와 외과계 등 진료과별 지도전문의 투입 시간과 수련과정, 술기 모두 다르다. 내년 1월 전문학회와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2월 수련병원 공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년도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전형은 예정대로 12월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예년 수준이며 수련병원별, 진료과별 탄력정원(정책정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직한 레지던트 1년차는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수련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예정대로 12월 15일(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