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7182억원 대비 4.3%인 307억원 증가한 총 748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총 1798억원을 편성했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현장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현재 미배치된 경인 지역에 추가로 배치되고,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전국 6개 권역은 서울청(서울·강원권), 부산청(부산·경남권), 경인청(인천·경기권), 광주청(광주·호남권), 대구청(대구·경북권), 본부(충청·대전권)이다.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 전용 장비(4억) 구입비 신규 반영됐다. 

어린이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의 늘봄사업과 연계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구식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신규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는 총 1832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는 신규 22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는 올해 76억원서 내년안 90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에는 165억원으로,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은 올해 33억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품군,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자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의 마약중독 근절을 위해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교통-온라인-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도 실시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이 청소년층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527만 명)의 40%인 약 215만 명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취약계층·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특화-심화 교육도 실시해 청소년과 청년의 마약에 대한 인식·행동개선에 힘쓴다.

아울러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해 전염병 관련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정부 구입요청 의약품의 경우 계약시 선금 70%를 지급함에 따라 선도자금이 필요하다.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도 강화된다. 총 예산이 1216억원으로 배정됐다. 

이에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실시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총 791억원을 배정했다.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에 신규 3억원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올해 176억원서 내년 183억원으로,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에는 올해 75억원서 내년 100억원 등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구축, 서류 누락 확인 등 기초 심사부터 초벌(초안)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도록 해 고질적인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 심사 행정을 효율화한다.

식약처의 정밀분석장비와 기초계측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검교정)과 정기예방점검을 확대해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더욱 높인다.

이 밖에도 백신 품질관리를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 최소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동물대체시험법 마련과 시약 자체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