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8월과 연말 예정된 전공의 모집을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공식 논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복지부 일방적 운영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더보이스]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는 8월 하반기 전공의 상급년차 미달 진료과 모집 일정을 알렸다. 

매년 8월 레지던트 상급년차 중 미달 진료과에 대한 모집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의대 증원 2천명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속되면서 상급년차 지원 레지던트가 얼마나 될지 물음표이다.

복지부는 또한 오는 12월과 내년 1월 예정된 2025년도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 모집 일정을 잠정적으로 참석 위원들에게 공지했다.

집단사직 사태와 무관하게 전공의 선발 일정을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련병원 100여개 현장조사 강행…실효성 지적, 서면조사 대체 의견 '묵묵부답'

복지부는 현재 전국 수련병원 대상 수련환경평가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7월초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의 경우, 전체 수련병원 240여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여개 병원이 조사 대상이다.

수련환경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도 수련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와 전문학회별 수련평가를 병합해 다음해 레지던트 모집정원을 책정해왔다.

전공의협의회 불참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져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조사의 핵심인 수련교육 과정 중 고충 등 전공의 면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별다른 답변 없이 기존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법 수련환경 정책 심의 기구 역할 무색 "안건도 모르고 회의, 말이 되나"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제15조)에 의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목적으로 수련환경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가 설치한 독립기구이다. 

3년 임기로 제1기와 제2기를 거쳐 현재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평가는 찾기 어렵다.

수련병원 임상교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최근 모습을 보면 교육수련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에서 대책이나 보완책을 논의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복지부가 안건을 정해 통보하고 위원들은 듣고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과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토론과 숙의 과정은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병원 임상교수는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모형을 논의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의료계와 병원계, 의학회, 정부 위촉으로 선출된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인가"라고 꼬집으면서 “복지부가 회의 안건과 자료 관련 당일 전달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들었다. 참석 위원들은 무슨 안건인지 모르고 참석해 수련교육 현안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참석 위원들은 복지부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 촉발한 일정 공지와 안건 자료 당일 배포, 당일 회수 등 폐쇄적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