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 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사 수급계획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사회적 합의 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국환단체연합회는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합회는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싫든 좋든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먼저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당시 대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과대학 현장의 우려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다소 늦었지만, 환단연은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싫든 좋든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한림원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 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고, 이번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 과정과 그 결과,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지난 4개월간의 의료공백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온 국민이 낱낱이 알게 되었고, 국민과 환자들은 그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짊어져야만 했다. 불안과 피해를 호소해 온 환자들을 뒤로하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를 보며, 환자들이 직접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행태가 더 이어진다면, 더욱 많은 수의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거리에 설 수밖에 없다. 더는 환자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때다.
2024년 6월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