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대상 복합만성질환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뿐 아니라 이상지질혈증도 함께 고려된다. 또 소속병원이 다른 7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심뇌혈관질환을 골든타임 내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7월31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종합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심혈관질환 2위, 뇌혈관질환 4위)으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5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라고 했다. 

복합만성질환자 관리 강화=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복합만성질환 유병자 증가와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주요 선행질환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아닌 환자가 가진 다양한 선행질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국내 당뇨병 환자 중 69.5%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2022년,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하고 있고,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46%가 고혈압(2022년 기준, 심평원 분석)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합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관리 대상 환자 기준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목표 설정, 위험요인별 맞춤형 관리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도입=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단계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응급 병상의 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용 문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공고,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내외부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용 플랫폼(앱) 등 기술 지원과 함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국립심혈관연구소 등 설립=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또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보건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2024년 신규 지정)-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임상적 리더십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해 협력 기반의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중앙센터는 2023년 하반기에 지정 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뇌혈관질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동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관련 세부자료 보기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529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