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과보고서 공개...3년만에 '다소우수'로 상승
보험의약품 정책에 대한 보건당국의 자체평가가 후해졌다. 줄곧 보통이나 낙제수준에 머물렀던 평가결과가 지난해에는 '잘했다'로 급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21일 공개했다. 평가대상인 보험약제 정책 사업명은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인데, 평가결과는 '다소우수'로 나왔다.
2019년 '보통', 2020년과 2021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평가점수가 상당히 후해진 것이다.
주요성과로는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및 환자 접근성 강화 추진과 약품비 적정관리 추진이 거론됐다.
구체적으로는 항암제, 희귀질환 등 고가의 비급여 약제 등 39개 품목 신규 보험 적용, 진료상 필요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 추가 등 43개 약제 급여기준 확대, 제네릭 의약품(복제 의약품) 관리 강화,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해열진통제 공급 부족 대응 등이 언급됐다.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있었다. '의견수렴 노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개선 필요'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검토율보다는 검토 결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계량적 지표가 필요해 보임"으로 언급됐다. 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라는 의미다.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에서는 '관련 기관 협업 노력도',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 등이 매우 높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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