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만396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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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만396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7월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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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활동 불가 모형' 등 3개 유형으로
6개 시군구 선정...1월19일 공모 개시

정부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 시군구 지역을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착수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급액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의 60%인 1일 4만396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개요=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예산은 전액 국비. 정부는 이를 위해 10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요건과 보장범위=3개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근로활동 불가 모형’의 경우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가령 택배기사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가령 직장인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해당 질환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지원내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모형 1·2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청과 지급 절차=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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