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성남시의료원 설립 주도 경험" 등 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 4대 전략으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를 비롯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주도한 경험을 살려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의원)는 각 전략을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확충해 방역과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 나아가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의지를 밝혔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의대 신설,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역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공의료와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를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제일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 발표자리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후덕 본부장,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 윤 공동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형영 부위원장, 홍승권 건강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