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환자 1천명 이하 약제 3GDP까지 고려 필요
격앙됐다는 심평원-제약 간담회=(1) ICER 임계값 현실화
지난 17일 열린 심사평가원과 제약단체들 간 간담회가 ICER 임계값 현실화와 경제성평가생략약제 비용효과성 기준을 놓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회의도 조기 종료됐다. 뉴스더보이스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제약계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해봤다.<편집자주>
점증적 비용-효과비를 수치로 표시하는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임계값은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급여권에 수용 가능한 ICER 값을 1GDP(약 2000만~2500만원, 암 등 중증질환약제의 경우 2GDP 인정) 이내로 암묵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거나 약제별 특성을 감안해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약제관련 '토픽' 중 하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후속조치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심사평가원과 제약단체들 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다.
제약계는 검토 진행상황이 궁금해 의견을 내고 경과를 공유받고 싶어했던 사안이었고, 심사평가원 측도 업계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어 안건에 넣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간담회는 삐걱였다.
심사평가원 측은 ICER 현실화 요구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이미 사회적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일환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약계 생각은 달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정식 논의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신약 등재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ICER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간담회 여러 안건들 중 하나로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심사평가원과 제약단체 간 이런 생각차이는 약간의 실랑이를 불러왔고, 간담회는 시작부터 경색됐다.
제약계가 준비한 의견은 GDP 적용 현실화와 탄력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1GDP를 현실에 맞게 약 3500만원 선에서 적용해 달라고 했다. 이럴 경우 암 등 중증질환약제는 2GDP, 약 7천만원으로 평가금액 수준이 올라간다. 여기다 국내 유병인구가 1천명 이하로 추정되는 약제는 3GDP로 탄력 적용해 달라는 건의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이날 ICER 임계값 현실화 논의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GDP 기준을 ICER에 적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고민이라며, 대체할 만한 게 뭔지 제약계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실제 ICER 기준으로 GDP를 활용하는 국가는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고, 지불의사가격(willingness to pay)을 활용하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ICER 논의는 원포인트로 따로 간담회 일정을 심사평가원이 검토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사회적 합의과정도 만만한 건 아니지만 GDP 대신 다른 기준에 대한 고민까지 언급되면서 'ICER, GDP 현실화 논의'는 앞으로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