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추진을 중단하기로 하고 파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4일 합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같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보름간의 전공의, 전임의 등의 의료계는 파업을 종료되고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로 이어갔던 줄다리기는 일단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