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기 보장성강화방안과 희귀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신속등재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3일) 낮 건보공단 앞에서 보장성 강화와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급자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안과 제약사 배불리기 약가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착에만 집중해 무려 1년이 지나서야 보장성 강화안을 발표하려는 데다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전혀 이룰 수 없는 '생색내기용' 누더기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언뜻봐도 선별적 몇가지 항목과 질환들에 대한 구차하고 복잡한 내용들만 제시하고, 그나마 의료계 민원 처리 양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정안 또한 제약사 수익 증가를 위해 약가인상을 용인한 조치라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정부 강화안은 목표 보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며 "선별적인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처치를 포함하는 방식에다 난임수술 지원이나 결핵환자 약제비 지원 등 국고로 충당할 것을 건강보험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대로된 보장성 강화안이라면 복잡한 설명도 필요없이 본인부담금만 인하해도 되는 것인데, 정부가 민간보험을 먹여살리려는 것인지, 병원 자본을 먹여살리려는 것인지 일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외에 내용이 없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흑자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흑자 자체가 정부 의료정책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계속 저축하면서 국고 지원금을 축소할 요량이라면 이는 천인공로할 만행"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번 보장성 강화에 병원 통제기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병원 자본이 좋아하는 항복 보상에만 치중한 계획이다보니 비급여 의료비 경감을 위한 중요한 계획은 모두 빠져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현재 약값이 건보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제약사 퍼주기식으로 개선안을 내놓고 요식행위 같은 설명회로 때우려고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12조에 달하는 재정 흑자 쓰기가 아깝지만, 제약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돈인 양,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약가제도 개선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국민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는 요식행위뿐인 보장성 강화안과 약가제도 개선안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약가통제안과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