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선지급 기준 확정…"PA운영·전임의 계약·자금차입 증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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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선지급 기준 확정…"PA운영·전임의 계약·자금차입 증빙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5.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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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비 신청 공지…수련병원 211곳 대상, 5월 31일까지 제출
중증환자와 필수진료 유지 엄격 조건 제시 "작년 5월 급여비 30% 지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 대상 엄격한 건강보험 선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의료손실과 중증환자 진료지속 유지 그리고 필수진료 유지 자체 노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전년대비 급여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신청 안내'를 공지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경영난 완화를 위한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선지급 기준이 공지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경영난 완화를 위한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선지급 기준이 공지됐다.

신청대상은 전공의 수련병원 211개소이며, 신청기간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예상대로 선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우선, 2023년 2~5월 및 2024년 2~4월 월별 의료수익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2024년 3~4월 의료손실 발생이 명확해야 한다.

이어 중증환자 진료 지속 유지 데이터도 엑셀 양식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의 외래 및 입원환자 수(일반, 중환자), 수술 건수, 병상 운영현황 등 진료현황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자체 해결 노력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 보완을 위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운영과 전임의 계약, 금융기관 자금차입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 내역, 임직원 보직수당 및 성과급 반납, 자본투자 연기 등 운영비 절감,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중증진료 유지 위한 전문의 신규 채용과 인력 전환 배치, 그 외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의 자체 해결 노력 등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서류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선지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엑셀 양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 수련병원은 심사 및 지원이 불가하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공지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선정기준.
복지부가 공지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선정기준.

복지부 측은 "확약서 등 추가서류 접수와 검토를 거쳐 5월분 선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금액은 각 기관의 2023년 5월 급여비(공단부담금)의 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경영난 장기화를 감안해 6~7월 급여비를 재신청 및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건보공단 재정지원부 지원 1팀, 033-736-3328, 3333.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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