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조만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식의약 관련 규제혁신2.0'을 발표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현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중심으로 해당 규제혁신 과제를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과제를 선정하게 될 지는 밖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비슷한 수준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식약처 처-차장 직속 부서를 제외한 사업국 10곳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적어도 5~1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되고 나머지 부서에서 내용이 추가될 경우 가능한 상황.
일단 의약분야는 지난 5월 발표된 인공지능 활용 한약(생약) 관능검사 연구, 디지털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확대,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제공 확대 외 여러 과제가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최종 과제는 6월 19일이 있는 주에 확정돼 식약처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과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중에 있어 몇개가 포함될 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면서 "지난번 국민토론회에서 5개가 발표됐는데 최종 확정된 과제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19일 주에 발표될 규제혁신2.0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안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풀어야할 숙제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최대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인사도 "지난 5월에 발표한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과제가 더 많고 6월 발표 이후 7월과 그 이후에도 부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2.0에서는 의약품안전국의 경우 10개에서 20개 사이의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혁신2.0를 준비하고 있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해당 내용은 논의중인 사안"이라면서 진행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