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들이 지역별 지정 불균형과 회복기 질환군 정체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위해 병동을 축소하는 등 적자 경영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1기 40개소, 신규 진입 13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2월말까지 3년 동안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의 재활의료 수가를 적용받는다.

시행 3개월을 맞은 현재, 재활의료기관의 불만이 쏟아졌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회복기 환자 비율과 의료인력 상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 구성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이내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비수도권 2명 이상)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경직된 제도이다.

회복기 질환군은 중추신경계(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지환술, 하지부위 절단) 및 비사용 증후군으로 제한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벌어진 회복기 질환군 40% 충족을 위해 병동을 축소하는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다.

재활의료기관들은 슬관절 골절 등 질환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검토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복지부 지정을 받기 위해 모든 병원들이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환자 의뢰는 거의 없다.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동을 축소하는 병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별 지정 불균형이다.

복지부는 엄격한 지정기준 적용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나 특정지역에 재활의료기관이 몰린 게 현실이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북 4개소, 대구 5개소 등으로 집중 배치됐다.

낮은 의뢰 회송 수가로 인해 급성기 병원의 의뢰 환자는 적고, 회복기 질환군까지 협소한 상황에서 지역병원 간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B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병상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병원은 60~70%에 그치고 있다. 이미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오죽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5월 29일 서울역에서 신규 임원 임명 등 첫 이사회를 열고 지역별 현장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는 연내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수가개선 등 재활의료기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