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규제기관 식약처, '육성과 안전' 사이 처절한 고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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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규제기관 식약처, '육성과 안전' 사이 처절한 고민 절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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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앞세워 산업계 초밀착...환자 등 소비자 정책반영 체계 절실

식약처는 안전관리가 핵심인 규제기관이다. 최근 산업계 육성에 식약처는 모든 방면에서 규제 개선를 목표하고 있다.

그만큼 산업계에 밀접하게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윤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의 과감한 규제풀이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도 출범과 동시에 100대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가능성을 살피고 빠르게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소통을 강조하며 산업계와의 초밀착을 꾀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도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재 전 분야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오는 6월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를 공개하기 위해 '산업계 중심'으로 규제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핏셋으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전환에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등을 다루는 산업의 경우 더욱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산업에 규제는 풀어주고 그 책임성을 기업에 주는 방향'의 경우 만약 관리감독의 부재로 이어진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최근 식약처는 의약품제조공장에서의 동물용의약품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종전 의약품시설에서의 건기식, 식품까지 제조를 할 수 있었던 적용범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갔다. 사람이 먹는 식품에서 동물에게 적용되는 의약품까지 제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약처가 살펴야할 역할을 확대됐다. 이물질 혼입 등 제조과정에서의 GMP 기준 이행 등을 철저하게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시체계 강화 등 안전장치가 검토돼야 한다.  

또 최종 소비자의 목소리를 더욱 살피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산업계와 달리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담당조직 확대와 정책 반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환자 목소리를 적극 담으려는 노력과는 사뭇 다른다. 미흡한 수준이다. 정책 입안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가 중심에 포함돼야 한다. 

실제로 식약처의 목표를 보면 '제품에서 사람 중심으로 식의약 안전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핵심전략에서도 '환자 중심 관리체계 전환'을 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비전과 슬로건, 전략과 달리 환자 등 소비자는 아쉽게도 '의견을 듣는'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세계를 이끌고 있는 'K-열풍'이 문화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적용됐으면 한다. '앞서가는 정부'가 절실하다.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야 하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식약처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산업계 친밀도를 높여가는 만큼 '안전처'라는 부처명에 걸맞는 섬세한 안전관리체계 마련도 갖춰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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