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기재불비·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테마별 주요 판례 수록
국내에서 의약품 발명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한 자리에 모은 사례집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사례집은 2014년 발간됐던 '쟁점별로 심사관이 바로바로 찾아보는 의약발명 판례 50선'에 이은 개정판으로 이후 10년 간의 주요 판례를 보강해 현장감을 더했다.
특허정이 지난 18일 발간한 '심사에 바로바로 참고할 수 있는 쟁점별 의약발병 판례 50선'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은 주요 주제를 ▲미완성 발명 관련(2개) ▲산업상 이용가능성(1개) ▲명세서 기재불비(23개) ▲신규성 및 진보성(32개) ▲기타(3개) 등으로 나눠 소개했다.
쟁점별로 정리된 판례 사례를 보면 '의약용도 발명에서 약리효과 데이터 기재가 없는 경우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 '장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의 산업성 이용가능성 여부', '약리효과 데이터 추후 보완 인정 여부', '약리기전 및 구체적인 약리효과 미기재', '복합제제의 약리효과 기재 여부'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발명의 개시 정도'. '존속기간 연장된 유효성분(솔리페나신)염과 다른 염의 유효성분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이 수록돼 있다.
서을수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 명칭 중심에서 쟁점사항별로 개정해 핵심이 되는 판례 50여건을 수록했다"면서 "쟁점별로 출원개요, 사건 경위, 판결 요지, 심사 참고사항 및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발명 심사시 쟁점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바로바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무쪼록 개정판이 의약분야의 고품질 심사를 통한 강한 특허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