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결정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는 공공의료 폐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년 전인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필수·중증 의료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국립중앙의료원 확장 신축이전으로 확정됐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정 사업 규모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를 조정해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들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축소를 결정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다"면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상황에서 본원의 병상 규모를 이미 확보했던 600병상보다도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해 버리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된 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고 했다.
또 "국가에서 부여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인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축소시킨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병상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 발생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021년 4월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7000억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사항의 핵심은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의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하는 건 명백한 약정 위반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저 삼성의 기부금만으로 생색을 내고 정부의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극단적인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갈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