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그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개선안 검토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관련 연구보고서는 '영구비공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통해 안내했다. 

이화여대 배승진 교수팀이 수행해 지난해 12월 최종 제출한 연구보고서다. 

건보공단은 비공개 사유로 "본 연구는 특정 약제에 대한 청구규모, 가격인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어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 업무 추진에 있어 신중한 내부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한다"고 했다.

제도개선 검토에 바로 반영될 보고서인 만큼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부터 논란이 생기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목차는 공개됐다. 주목할 만한 건 해외사례로 대만, 일본, 호주 3개국을 봤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유사제도를 들여다보면 연구자가 제안한 시나리오의 단면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2~2026년 중기 재정건전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 사용량-약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하반기 중 공론화하는 걸 목표로 세웠었다.

또 관련 복지부 고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하고, 바뀐 제도에 대한 제약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연구보고서 목차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제 2절 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 3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4절 연구 방법

제 2장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현황
제 1절 제도 개요
제 2절 분석자료
제 3절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적용의약품 현황 분석

제 3장 해외사례 고찰
제 1절 개요
제 2절 대만
제 3절 일본
제 4절 호주
제 5절 소결

제 4장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제 1절 개요
제 2절 제약사
제 3절 학계 전문가
제 4절 공단
제 5절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제 6절 소결

제 5장 시나리오 분석
제 1절 자료 분석 개요
제 2절 시나리오별 재정 영향 분석
제 3절 고찰

제 6장 고찰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