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가비교재평가, 내년에 못해...일괄인하 취지 안맞아"
정부가 올해 진행 중인 보험의약품 관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중 각종 제도를 손질하거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연구를 보면 향후 약가제도 개선방향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해외약가비교 재평가는 내년에는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외약가비교 재평가와 관련해 세간에 떠도는 '일괄인하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평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이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에 "새롭게 발굴한 것 없다. 2020년도에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했다.
오 과장은 그러면서도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게 꽤 있다.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 저가구매 장려려제도 개선방안,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도 개선방안, 위험분담제 성과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혈장원료 관련 연구 등 5~6가지나 된다. 과제에 따라 이미 종료됐거나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종료되는 것도 있는데, 연구용역을 마치면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개선안이 제시되면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내년에 제도개선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늦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과장은 해외약가비교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재평가를 하려면 1년 정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련 공고도 안한 상태에서 내년에 시행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해외약가비교 재평가와 연계된 '일괄인하 대타협' 소문과 관련해서는 "일괄인하는 해외약가를 비교해서 재평가하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재평가 공고를 하게 될 텐데 일괄인하는 목적도 내용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가 일괄인하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오 과장은 또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는 내년에도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약제비 비중은 현재 24% 수준인데 24~25%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절대값으로 매년 1조원 씩 약품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제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할 것 같다. 절감된 재정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접근성 강화에 쓰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