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사용했다'
지난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김민석 의원의 감기약 수급과 관련 질의에 답한 발언이다.
그만큼 식약처는 감기약에 대한 수급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수급 모니터링과 함께 제약사로부터 생산량을 보고받는 등 감기약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아세트아미노펜 등 특정제제 외 분산 처방을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가 건의했던 허가-소량포장-갱신 관련 제재들을 개선하며 식약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복지부 소관인 감기약의 근본적인 생산유도를 위해 사용량증가시 약가를 인하하는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낮은 약가를 인상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언급됐던 아세트아미노펜제제 650mg 약가는 26년전 114원에서 현재 51원까지 내려갔다. 반면 일반약인 500mg은 200원이기에 제약사 입장에서 굳이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조제용을 급하게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었다.
이에 약가를 적정하게 인상해서 제약사들에게 생산을 위한 기회를 더 주자는 정책적 판단이며 업계도 이를 반기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약가인상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감기약 생산의 정책적 지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직접적인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고 그 특성상 관련 품목이 수천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식약처가 코로나19 증상완화 제품으로 179개 업체 1655품목을 지목한 것을 보더라도 최근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감기약의 약가인상은 쉽게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일시적인(?) 공급불안정한 이유로 약가인상까지 이뤄진다면 보험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로서도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특정제제만을 약가인상한다면 여타 감기증상제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로서는 업계가 가장 바라는 약가인상이라는 '특효약'을 쥐고 고민에 빠진 이유인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업계가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며 독려하고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통한 수입-생산 명령과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라는 카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 놓일 경우 이같은 마지막 카드도 있다. 물론 식약처의 판단은 일부 몇몇 제제에 한해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보고 남은카드의 사용은 현재로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감기약에 대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수급불안정이다. 공급은 되는데 '시원치않다'는 분위기이다. 특정 품목은 몇달을 기다려야 공급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일선 약국들이 하소연이다.
이번 감기약 수급불안정을, 잘 해결된 마스크사태와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향후 정부의 중재과 정책적 판단, 남은 지원책을 어떻게 활용해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