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장려금 지급현황 국회에 보고...지급액 8억3064만원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대체조제 청구건수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도 마찬가지다.
27일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보고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현황(2017~2021)'을 보면, 대체조제 청구건수는 2017년 109만건, 2018년 135만1천건, 2019년 153만7천건, 2020년 178만1천건, 2021년 192만9천건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대체조제율 역시 매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 2017년 0.22%에서 2021년 0.46%로 높아졌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액도 같은 추세다.
장려금은 2017년 3억5109만3천원에서 2021년에는 8억3064억1천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대체조제가 이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 산업의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면서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답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복지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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