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식약처 산하 구조조정 대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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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식약처 산하 구조조정 대상 없을 것"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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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 산하기관과 혁신계획 협의...일각 공공기관 인력난 우려도

윤성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기관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조자체가 민간-자자체 경합 기능과 비핵심 업무나 수요감소 기능 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축소를 기조로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인력 감축과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으로 예산 절감에 뛰어드면서 일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지원예산이 최대 현행유지에서 삭감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들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고 가는 분위기다. 이유는 기능적으로 정부부처의 손발이 돼왔던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을 초점을 두고 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기존 사업은 물론 사업확대, 나아가 신규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은 아예 보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예산 확보에 절실한데 기존 예산마다 그대로 유지하기조차 쉽지않게 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식약처와 그 산하기관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현재 이달말까지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인력-기능 등을 분석하고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안정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정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산하 공공기관으로 두고 있다. 일단 식약처는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통폐합 기관은 없으며 각각의 업무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 한 관계자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우 구조조정을 할 대상은 없다"면서 "보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이번 혁신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이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예산절감에 따른 기존 정원에 맞춰 구인하는데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선 공공기관의 인력난은 처우 등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생긴 사례가 많다고 분석, 전체 예산이 위축될 경우 질 좋은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인력난은 곧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산하기관들과 혁신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달말까지 기재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산하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또다른 식약처 인사는 "식약처가 향후 규제과학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변혁을 추진하기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 즉 예산이 필요한 것이어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은 현 상황에서는 꺼내지도 못할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식약도 예산이 위축되면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을 절감해 대체해야 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악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TF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12월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할 혁신개획을 확정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과 반기별 공운위에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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