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증가 기여도, 유지·신규·퇴장 순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는 가격이나 신규 진입보다는 사용량 관리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보험당국 연구진에 의해 나왔다.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외래 및 고령층에서 약품비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는 점에 비춰 장기처방, 불필요한 외래처방, 노인의 다약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연구진(박다혜·이혜영·김동숙)은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 지수법을 활용한 기여도 분석에 대한 고찰' 논문을 1일 발간된 심사평가원 학술지 HIRA Research 제1권 1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약품비 변동을 측정하는 구성요인을 다양한 지수(피셔식, 라스파이레스식, 파셰식)를 활용해 2010~2019년 건강보험 약품비 기여도를 비교분석했다.
전체 약품비 변화=연간 약품비는 2010년 13.5조원에서 2019년 20.8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했다. 약가 일괄인하정책으로 인한 2012년의 하락(3.8%)을 제외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같은 기간 입원(2.3%)보다 외래(5.4%) 약품비 지출규모가 더 컸고, 2012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도 높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으로 구분하면 65세 이상에서 7.1%로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분석기간 내 전체 의약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성은 유지(연평균 4.0%), 신규(연평균 1.0%), 퇴장(연평균 –0.1%) 순으로 나타났다. 유지 및 신규 의약품의 경우 약가 일괄인하가 있던 201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약품비 증가가 확인됐다. 약제급여목록이 정비됐던 2016년에는 소폭 상승했다.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해해 지수산식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결과값의 변화율 크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요인별 기여도의 증감 방향은 가격-감소, 사용량-증가, 성분명 내 구성비-감소 또는 정체로 나타났다.
약품비 모니티링 적합 모형은=이번 연구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약품비와 진료비를 모니터링하는 데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3개의 지수별로 약품비 변동요인 변화를 비교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지수이론에서와 같이 라스파이레스 지수가 상한값, 파셰 지수가 하한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기하평균인 피셔식으로 도출된 요소별 지수값을 곱하면 총약품비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특히 "(지수산식은) 연구자료의 형태나 수집되는 시점, 사용목적에 따라 동일한 자료로 다양한 지수를 산출해 전체 현황의 추세를 반영하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출의 효율성과 해석상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면 라스파이레스식이 파셰식보다 더 바람직해 보이며, 가능한 이론적으로 정교함을 높이고자 한다면 과대/과소 편향을 줄일 수 있는 피셔 지수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연구 시사점은=연구진은 크게 2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10년 동안의 국내 약품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외래 및 고령층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장기처방 및 불필요한 외래처방 감소와 노인의 다약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사용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약품비 관리를 위해 선별등재제도,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 일괄인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거래가 기반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사용량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의약품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