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와 처방액 배달 플랫폼 허용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보건의약단체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관련 법안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 의료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영리기업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손쉽게’,‘더 많이’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단체들은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원격의료 확대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하려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 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