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소송 약국 피해 등 해소방안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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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소송 약국 피해 등 해소방안 모색하겠다"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09.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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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회와 논의..."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약사회의 성토에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주 약사회와 논의 자리를 마련해 약가인하 고시 이후 약국 피해 현황을 파악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약사회의 현안이 된 약제소송이 어떻게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2일 가산재평가에 따른 약국 피해 상황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에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에 대해 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명 발표 직후인 7일에는 출입기자 간담회롤 통해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로 약국가의 피해가 극해 달한 상태"라며 "제도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약가인하에 따른 현황 파악 

복지부는 약사회가 성명을 낸 2일 직후 약가 인하 이후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약사회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진행된 양측의 회의에서 약사회는 ▲약가조정 관련 고시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탄력적인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것과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쟁송으로 인한 집행정지 품목에 대해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성명을 내서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으려고 뵙자고 했다"면서 "약가인하에 따른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약사회에서 전한)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약사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하루 이틀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약사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약사회 내부에서 논의됐던 '약가인하 약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원천차단' 방안은 이날 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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