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규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공청회 등 준비
이른바 '우수 의약품' 선별등재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약품 등재시스템은 현재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약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걸 제네릭 의약품에도 확대 적용해 좋은 품질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품목만 선별해서 등재시키자는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우수 의약품 선별 등재 제도개선'(제네릭 의약품 등의 선별등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우수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우수 의약품 선별등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에 도출된다.
건보공단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공청회, 토론회, 자문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건보공단이 기대하는 효과는 가입자의 건강증진과 보험재정 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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