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협상이 지난 12일 결렬된 지 약 3주가 경과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경우의 수는 역시 재협상명령과 급여삭제,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4월30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협상명령과 관련해 제약사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입장을 말하는 게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잘 알려져 있듯이 서로) 불편한 사항이 아니면 제약계 의견도 듣고 예측 가능성 있게 할 텐데 아쉬운 부분이다. 업계도 궁금해 하는 만큼 조만간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고 확인해 줬다. 양 과장은 "다시 협상하던 지 아니면 급여삭제하는 쪽,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명확히 말씀 드리지는 못한다. 시간은 많이 끌지 않고 조만간, 5월 중에는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콜린 제제 약품비 환수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제약계는 재협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콜린 환수협상은 두번의 협상기간 연장을 포함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지만 환수율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었다.
다른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환수율 간극을 메울 대안만 찾을 수 있다면 재협상명령은 정부·보험당국과 제약계 양쪽 모두 해볼만한 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