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조건부 선별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법령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부담금을, 환자는 병원이 임의로 설정한 수술비용에서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 이른바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대상으로 결정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외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선별급여 지정 시 거쳐야 했던 급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려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선별급여 실시조건(참조가격제)으로 할 수 있도록 실시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