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차원서 보건복지 현안 대국민 설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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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차원서 보건복지 현안 대국민 설문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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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현재 조사항목 의견수렴 중"
"최대집 언플...그대로 두면 판 깨질거 같아 입장표명"
"바이오헬스 육성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들 협력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연내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여기에는 성범죄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유지되거나 면허취소 뒤에도 대부분 재교부되고 있어서 이른바 '의사특권제도'로 지적된 의사 면허관리제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연구 예산이 있다. 여야 간사위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자고 이야기 했고 받아들여졌다. 현재 각 의원실로부터 설문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의료계도 의정협의체나 의사국시 논란 이외에 현안이 많은 것 같더라. 의사면허관리제도나 부실한 외국의대 졸업자 국시 자격부여 문제 등도 있다. 이런 것들을 10개 정도 꼽아서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설문조사한 뒤 공개하려고 한다.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향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헬스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반도체나 IT였지만 앞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이 중요하다. 국회도 유관 상임위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해당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들과 친분이 있는 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수순에 진입했다'는 제목의 최대집 의사협회장 페북글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이대로 두면 판(의정협의체)이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병원장들의 '대리사과'도 그렇고, 최 회장은 이런 행태들이 오히려 의대생들을 더 난처하게 만든다. '대리사과'가 국민여론을 돌려놓지도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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