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순천대·경북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2030년 신입생 선발"

전남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전격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30년과 2032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이 추진 중이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통합 노력을 존중하며 지역 전체 의료여건 개선 관점에서 통합 대학 의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 간 통합 합의 어려움으로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학교 추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의 과정을 진행했다. 후보지역에서 제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보대학 추천 과정은 외부 법률 자문 결과와 같이 지자체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으로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우, 신설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의 경우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정과제이니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 인력 양성과 수련, 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면서 "지역의대 구성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2곳 신설 발표로 의료계는 물론 의대 신설을 기대한 전남 목포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