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대수가 3000억원 재정소요 예상..."지역필수의료 활성화 기대"

지역 우대수가 카드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에 지렛대로 작용할까.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하는 비수도권 의료기관 우대수가 신설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이행 안건을 의결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6조원 중 2.7조원의 내년도 시행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지역 우대수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경기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권, 중부권) 등에 적용된다.

종합병원 이상의 수술 처지는 10% 가산, 야간·휴일·응급은 10% 가산, 고위험 분만 모자의료센터 내 분만은 1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및 처치 50% 가산, 중증소아 처치 50% 가산 그리고 진찰료 및 입원료 5% 가산 등이 내년 1월과 3월 중 시행된다.

지역가산은 오래 전부터 지역 의료기관들이 요구된 내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증환자 및 의료인력 쏠림 현실에서 지방 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수가 밖에 없다.

수가구조 혁신방안 실무를 담당하는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 우대수가 의미와 기대감을 피력했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2.7조원 중 지역 우대수가 재정은 3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비수도권 수술과 처치 등 지역 우대수가 항목에 대한 진료량을 기반으로 소요 재정을 추계한 것이다. 지역 병원의 수술과 처치, 분만 등이 늘어난다면 소요 재정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우대수가 시행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단정하기 이르다.

다만, 수가에서 상대적 불이익에 직면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 경쟁이 거세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똑같은 수술과 처치를 했는데 지방병원보다 최소 10%의 수가 차이를 경영진이 어떤 방식이든 메꾸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장 신년사가 "지난해보다 10%만 더 노력합시다"라는 문구로 도매될 수 있다.

유정민 과장은 "지역 우대수가로 지역병원 경영이 일시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감염관리 인력 배치 시 가산을 주는 시범사업에서 지역병원은 의료인력을 구할 수 없어 거의 안 한다고 들었다. 수술 처치 수가를 인상하면서 지역에 가산하는 개념이다. 향후 병원 성과보상으로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가구조 혁신방안은 기계와 장비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진료, 시술, 수술 분야에 재정 투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핀셋 조정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병원들은 지역 우대수가를 반기면서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의 분원 개원 시기가 다가오는 현실에서 유능한 임상교수들과 경력 간호사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