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지역의사 배정 6명뿐”…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 촉구

인천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의사 수와 공공병상 등 의료 기반이 부족한 만큼,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필수의료를 강화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인천시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민 5명 중 1명 다른 지역서 진료…의료정책서 소외”

김 의원은 인천의 의료 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정부 의료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자 수는 46명으로 5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공병상 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지만 인천은 정부의 의료정책에서 패싱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에서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인천의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은 78%로 인천 시민 5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의료에 나서고 있다”며 “인천의 의료 현실은 지방보다 열악하고 인구가 비슷한 부산시, 대구시보다 의료체계가 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3841명이다. 인구가 인천보다 60만명 이상 적은 대구의 4180명보다 339명 적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도 인천은 1886명으로, 부산의 2707명보다 821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예산 확보…인천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와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에서도 인천의 의료 수요와 산업 기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본격 시작되지만 인천이 배정받은 지역의사는 단 6명뿐”이라며 “인천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가 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서도 제외됐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인천대에 공공의전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미 부지와 예산도 확보한 상태라 신속하게 공공의전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수련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그는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공공의전원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면 의료원의 적자도 줄일 수 있다”며 “공공·필수의료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인천대 공공의전원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공공의료 강화 논의…설립법도 검토”

정 장관은 “인천시와 전반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등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김교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2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을 대표발의했다. 다음 달 16일에는 인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