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우대한다더니…광역시 구도심·종합병원 없는 군 빠졌다

의료취약지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이라도 광역시 자치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종합병원이 없는 군 지역은 수술·처치 가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가운데 지역 우대수가의 적용 지역과 의료기관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도시라는 이유로 제외…5개 자치구 폐업 건수 평균 웃돌아

이 의원은 먼저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5% 가산 대상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제외된 문제를 짚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대구 남구·서구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5곳이 ‘대도시’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5개 자치구의 2021~2025년 의료기관 폐업 건수는 각각 22~33곳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인 약 11곳의 2~3배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은 구도심에서 노인들이 주로 사는 곳으로, 근거리 병원이 더욱 더 필요한 곳”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취약지임에도 대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지역우대수가 지역에서 배제되면서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폐업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처치 10% 가산이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전국 82개 군 가운데 64곳에 종합병원이 없고, 경북은 군 단위 12곳 모두 종합병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대형병원 지원이지 지역 우대수가가 아니다”라며 “종합병원이 없는데 예산을 들여 취약지를 우대한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산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2인 등 참여 문턱…경남 12개 시군 신청기관 없어

지난 9월 시작된 ‘한국형 주치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도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의사 2인·전담 간호사 1인 등 4인 이상 팀을 갖춘 의료기관에 연 3000만원을 지원하고, 협력모형에서는 거점기관에 연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는 신청한 의료기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함안군, 거창군 같은 곳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오히려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의 의료취약지를 보호하고 우대하겠다는 정책들이 취약지를 배제시키는 설계로 되어 있다”며 “방문 간호사를 중심에 두고 비대면 의사제를 도입해 병원이 나를 찾아오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