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 써도 계열사 생산은 약가우대 제외…기준 재검토 요구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계열사를 통해 생산하면 약가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원료 자급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지원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열사를 통한 제도 악용 가능성 때문에 직접 생산에 한해 우대하도록 설계했다면서도, 악용을 막고 부작용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가우대 기준과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안정적 공급·공급망 다각화, 보건안보 차원에서 중요”

한 의원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여러 국가에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 오리지널 대비 68%의 약가를 인정하는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료 자급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는다면 이를 재고해야 할 것 같다”며 복지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직접 생산만 약가우대를 하는 데는 계열사를 통한 악용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설계됐다는 배경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국가필수의약품에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면 약가를 우대하는 별도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료 직접 생산에 대한 우대와 국가필수의약품의 국산 원료 사용 우대 등 두 가지 경로로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도 논의하고 있다며, 계열사를 통한 제도 악용을 제어하거나 부작용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성과 내는 국산 신약, 세제 지원에서도 소외돼선 안 돼”

한 의원은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바이오 신약의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합성의약품이 정책적으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산 신약의 처방 실적 상위 4개가 모두 합성의약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내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고 경험이 축적돼 있으며, 콜드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유통이 쉽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합성의약품은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다”며 “이제는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복지부도 서면 답변을 통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국내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세제 개편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는데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올해 6월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관련된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며 “계속 구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률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 만큼 재정경제부의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가 9월 개정 수요조사 때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추진 의지를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실제 제도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산 신약 케이캡정의 차기 블록버스터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의약품을 더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원을 요청했다.